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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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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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용 2 김수룡 1 박승서 1 곽창욱 1 김백영 1 김영범 1 김창홍 1 김주용 1 김학만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785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22;공2003.6.15.(180),12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002년

2000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128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2)민,137;공1998.11.1.(69),2552]
   손해배상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, 1998. 6. 25.
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3누185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1766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1.15.(960),21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54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90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5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90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5.(952),23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8년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7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355 판결
  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92;공1984.4.1.(725) 452]
  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