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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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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호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2년
2000년
1998년
1994년
1993년
1988년
1987년
1984년
14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355 판결
  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92;공1984.4.1.(725) 452]
  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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